EU, 화웨이·ZTE 퇴출 압박 높인다

사이버보안법 패키지 법제화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퇴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5G를 넘어 에너지·클라우드·드론 등 핵심 인프라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대응과 EU 내부의 파장이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화웨이·ZTE 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5G 사이버보안 툴박스'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5G 네트워크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격상했다. 적용 범위도 5G를 넘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지난 2020년부터 자율 지침 형태로 5G 사이버보안 툴박스를 권고해 왔으나 이번 패키지를 통해 이를 어길 경우 재정적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이 발표된 이후 3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고위험 공급업체 지정 기준에는 사이버 공격·해킹과의 연관성, EU 차원의 보안 평가에서 제기된 우려 여부, 특정 정부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독립적 사법부나 민주적 감시 체계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외신들은 이 기준이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