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열쇠…'서울 땅 25%' 그린벨트, 이번에는 풀릴까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택지 없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태릉·육사 부지 등 단골 후보지
주민 반발에 번번이 개발 무산
실수요자들 "현실적 대안 아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표류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도 나온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약 25%에 해당한다.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에 분포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많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 등 순이다. 이중 평지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몰려 있으며, 서울 북부지역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택지 개발이 쉽지 않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8·8 대책 발표 전에는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물망에 올랐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 등이다. 이들 지역은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 탁월한 입지로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 해제로 이어지진 않았다. 최근에는 과거 논의가 중단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단골 후보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서울 내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신규 택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일부만 해제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대 대선 후보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 주민 갈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수다. 태릉CC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을 내놨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8월에는 공급 규모가 기존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됐으며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이다. 주택 2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도 최근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연거푸 무산되는 등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탓에 토지 확보에만 아무리 빨라도 최소 3~5년의 시간이 소요돼 당장의 공급 절벽을 타개하기 어렵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전과 달리 현재는 사유재산권이 강조에 따른 주민 반발 등 현실적으로 해지 후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에 정부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태릉체력단련장 등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굵직한 부지를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