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통상문제 고려 없이 조사할것" 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간담회

"조사 비협조적… 원칙대로 판단"
상조업계 정보보호 실태조사도

"미국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으나, 통상문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원칙대로 판단할 것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미국기업인 쿠팡은 (정부 조사 대응에서) 국내 기업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만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충분히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강제조사권 발동, 자료보존명령제 같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곧 쿠팡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고 회원·비회원의 정보가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위원장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대형 상조업체의 해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교원그룹도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조항이 발견되면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라는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명시하고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 총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역시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