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감면 부적절"

부동산 분야
집값 안정 세금 대신 공급으로
인허가·착공기준으로 현실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가격을 세제로 조절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실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식의 공급대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 감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래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투기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해 주는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주식처럼 생산적 금융에는 장기보유 혜택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이 하나이고 오래 살아온 경우는 보호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과 생활형 '세컨드하우스' 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 운용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활용에 대한 신중론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필요시 개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 대신 대응의 중심축은 공급 확대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는 공급도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일몰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