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규제는 최후 수단… 환율 1400원 전후 전망"

李대통령 신년회견 3시간 생중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엔
"결정된 정책 지금 뒤집을순 없어"
신규 원전 건설 문제도 언급
"필요하면 안전성 포함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고환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전략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53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총 25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청와대는 "적어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세금은 (강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당국이 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의 경우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면서 "이 문제가 이념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뭐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면서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