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스피 5천에 "국민연금 250조 늘어, 고갈걱정 안해도"

李대통령 ,울산서 타운홀 미팅 개최
"韓기업 제대로 평가, 국민 모두 재산 늘어나는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원 정도 늘어나서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방침이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의원회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