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스피 5천에 "국민연금 250조 늘어, 고갈걱정 안해도"

李대통령 ,울산서 타운홀 미팅 개최
"韓기업 제대로 평가, 국민 모두 재산 늘어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원 정도 늘어나서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방침이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의원회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