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중수청 일원화’ 결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중지를 모아가고 있다. 정부안과 달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잡힐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6일 즈음에 민주당의 수정안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와 중수청 직제 문제이다. 정부안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오는 4월께 재논의하는 것으로 미뤘고, 중수청 인력은 법조인 여부를 기준으로 이원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제2의 검찰청이라며 반발해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공청회와 의원들의 토론으로 어느 정도 중지를 모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은 애초 완전 배제 분위기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하되,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는 안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변수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할지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 나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필요성과 중수청 직제 이원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들을 만나 수사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회 논의에서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