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방지사업 확대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자 수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자를 2배인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으로, 형사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맞춤형 교육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한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은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과 권익옹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행동 동기 분석 후 1대 1) 맞춤교육 및 지원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번 대상자 수 확대는 그동안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와 현장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전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처벌받을 때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받은 이후 일상에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 위기에 놓였지만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재범·재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PSRP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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