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회, "재학생 74%, 입학정원 축소해야"

결원보충제 운영 반대, 제도 즉각 폐지 촉구도
3년제 부적절, 4년제 및 실무수습 도입 찬성 높아

[파이낸셜뉴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상당 수가 현행 로스쿨 정원을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실시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에 응한 재학생의 74.3%가 현재 정원 유지에 반대했다고 하면서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인 2000명에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46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참여했다.

입학정원에 관해 재학생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91.2%가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54.9%가 운영에 반대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제적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빠진 인원 수 만큼 정원 외 추가 신입생을 모집하는 제도다. 45.7%는 결원보충제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졸업생회 측은 결원보충제가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설정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해 재학생의 59.1%가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83.1%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경험한 법조인으로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업생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재학생과 법조인이 모두 공감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