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행정통합 핵심 지방분권…주민투표 꼭 해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행정통합 원칙 강조

[창원=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26. [e-mail]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행정통합 논의의 주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경남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실정법상 지자체의 '폐치분합(폐지·설치·분할·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면서 "일시적인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주 신청 접수 시작 3일 만에 올해 목표인 1만명을 훨씬 초과한 10만4000여명이 신청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도민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면서 "도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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