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부동산 망국론 자주 얘기…양도세 유예 종료, 증세 아냐"

이규연 청와대 수석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릴까 걱정"
李대통령, 전날에만 SNS에 네 차례 부동산 메시지

[파이낸셜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지난 25일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25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 거래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에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