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의원 수 늘리자는 여야..“대표성 확보”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6일 지방소멸과 행정통합을 고려해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비례성만을 따지기보다는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을 예로 들며 “광역의원 승계 방안이나 광주만 늘리는 방안을 통합특별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넣자”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의원은 23명, 전라남도의원은 61명으로 정원 차이가 커서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 정수 불균형 대안으로 인구정수 조정 범위를 늘리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기준 인구로 산출하면, 평균 인구 증가로 선거구 인구 하한도 늘어나 일부 선거구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마산·창원 통합 때처럼 폐지되는 선거구 승계 특례를 선거법이나 통합특별법에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성과 등가성을 모두 고려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3900만명인 반면 와이오밍주는 60만명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연방상원의원은 2명씩 두고, 하원의원은 각각 52명과 1명을 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다.

배 의원은 “와이오밍주는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데도 상원의원을 똑같이 두고 하원의원도 1명은 뒀다”며 “헌법에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원칙, 책임이 있는 선출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원은 1명당 5만1000명을 대표하는 반면 인천시의원은 7만4000명을 대표한다는 예를 들며 “대표성은 대표성대로 살리면서 등가성도 살려서 비슷한 수의 사람을 대표하도록 만드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