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취직한 문형배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 소신발언

로스쿨 대신 카이스트 석학교수 선택
"AI 산업 고민 해결 위한 법률가 역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한 사실을 알리며 "인공지능(AI) 산업에 있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I 법제화 위한 법률가 역할 하겠다" 뜻 밝혀

문 전 대행은 지난 26일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초청 북토크'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최근 카이스트의 초빙 석학교수가 돼 무직에서 벗어났다"며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AI 법제화'에 대한 소신도 전달했다.

그는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입장"이라며 "법적 규제를 하면 AI 산업이 위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유럽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I 법을 시행한다.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초빙교수로서 해 나갈 역할과 목표도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에도 우려.. 법원 향해서도 쓴소리

이날 강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정치인과 법률가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법률가도 법률가로서 법리적이고 학술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중 일부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을 밝힌 걸 후회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며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 문제 있으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단초가 된 법원에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일례로 든 문 전 대행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 그걸 왜 바꾸느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민초사건에서 바꿨어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좋은 판사가 되긴 참 어렵다. 나쁜 판사가 되긴 너무 쉽다.

그런 격차를 해소할 책임 역시 법원에 있고 그것이 숙명"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사법부가 '재판 독립'을 요구해 봤자 먹히겠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