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구윤철 만나 트럼프 관세인상 대책 논의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할 듯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재경위에 따르면,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구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 등을 비롯한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해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두 나라에게 모두 좋은 위대한 합의를 봤으며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한국 의회는 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 의회가 그들에게는 특권이 된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놓고 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