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호주 이어 세계 2번째 청소년 SNS 금지 임박

프랑스 하원, 27일 표결에서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가결
상원 통과하면 효력, 올해 9월부터 발효 추진
2024년 호주 이어 세계 2번째로 청소넌 SNS 금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제재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에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던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프랑스가 SNS 금지를 강행한다면 지난 2024년 호주 이후 세계에서 2번째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원에서 가결되면 공표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미디어 규제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SNS에 대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SNS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용 플랫폼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에 중학교에서 11∼15세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의 로르 밀레르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SNS는 무해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단편화시켰다. 정보를 약속했지만 (정보로) 포화시켰다. 즐거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5세 미만은 근심 없이 자라고, 창의성을 키우며, 배우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시기"라며 "우리 아이들의 뇌는 매매 대상이 아니며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르네상스당의 가브리엘 아탈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다음 달 중순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 플랫폼들은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기존 계정들은 12월 31일까지 비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번 표결은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지난 24일 방송 연설에서 "우리 아이와 청소년의 감정은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되거나 매매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크롱 정부는 고등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호주 상·하원은 지난 2024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약 470만개의 SNS 계정이 폐쇄됐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외에도 덴마크와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가 호주의 사례를 따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이달 초 16세 미만의 SNS 금지 논의를 시작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