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실시…과기정통부 전 부문서 우수기관 선정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0명)가 참여·평가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반국민(4만9408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며 새정부 출범 첫해로써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을 확보,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공정위 △식약처 △방사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규제합리화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이다.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등이다.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등이다.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정부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정책 공유·소통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