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총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십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