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李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 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또 "상황이 그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