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팩트시트 이행하라"…2주 전 정부에 경고장 보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무역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내 주요 부처에 약 2주 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헬러 대사대리는 이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며 "앱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플랫폼, 지도,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이 공동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과 그 경영진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해당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서한을 보낸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사안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