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공식레이스 돌입…다카이치 승부수 통할까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거)가 27일 공시되면서 12일간의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출마자는 약 1280명으로 직전 2024년 10월 총선 당시(1344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 465석 두고 최단 레이스..다카이치 "여당 과반 실패시 즉각 퇴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내달 8일 치러질 총선 투표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이 정해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급하게 치러지는 만큼 다당제나 선거구 조정 감소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데 따라 치러지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며 정권 기반 강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여당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기자클럽 주최 여야 토론회에서도 여당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산 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3명의 무소속 의원을 회파(會派·원내 그룹)에 영입해 과반(233석) 세력은 갖췄지만 보유 의석수는 각각 196석과 34석으로 견고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형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3석을 늘리면 된다.

■자민당 단독 과반 가능할까

다만 이런 목표는 최저 수준을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더 많은 의석수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자민당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면 243석이 필요하고 개헌안 발의에는 310석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목표치를 최저 수준으로 제시한 배경으로는 오랫동안 자민당과 손을 잡고 선거전에서 힘을 보태준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 연합'(이하 중도개혁당)을 출범시킨 점이 꼽힌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1만∼2만표의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접전 지역구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실제 최대 야당 세력인 중도개혁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명당 출신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입헌민주당 출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비례대표 순번 상위에 이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최저 수준의 목표치만 제시하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닛케이가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67%에 달했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42%에 그쳤다.

다만 지난 22일 공식 출범한 중도개혁당도 아직은 지지율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전날 취재진에 승부 기준으로 "약 170석인 원래 의석수를 웃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당 출범 전 중의원 의석수(회파 기준)는 입헌민주당이 148석이고 공명당은 24석으로 두 당을 합치면 172석이다.

■물가·사회보험·외국인정책 등서 정책 경쟁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물가 상승 대책을 핵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은 2년 한정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소득층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이 늘어나도록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중도개혁연합 역시 '식료품 소비세 0%'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생활자 퍼스트'를 내걸고 중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을 세액공제와 현금 급부로 완화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사회보험료 인하를 위한 사회보장 개혁을 공약의 축으로 내세웠다.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과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민주당은 "더 많은 실수령액을"을 슬로건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함께 주민세·소득세 감세를 공약에 담았다.

공산당은 소비세 5% 인하를, 레이와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각각 주장한다. 참정당은 0~15세 자녀 1인당 월 10만엔 지급을 공약했다.

외국인 정책도 주요 쟁점이다.

자민당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불공평감에 정면으로 응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토지 취득과 소유자 파악을 둘러싼 법·규칙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본의 문화·규칙을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다문화 공생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규제 강화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