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민 지원 나섰지만..대북유화책에 유명무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은 27일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감소에 따른 하나원(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 사무소)의 향후 역할 및 존폐 논의, 탈북민 채용 기업 지원, 고용 지속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주로 다룰 의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탈북민 정착지원법안들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재봉 의원은 그간 △탈북민 3명 이상 고용했거나 직접 경영하는 기업의 생산·용역 물품의 우선 구매 의무화 △국가기관의 탈북민 고용 노력 명문화 △탈북민 국민연금 가입 시 첫 1개월어치 납부분 지원을 통한 노후 보장 등 법안들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유화책 기조인 터라 탈북민 지원책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 14일 취임 후 첫 탈북민의 날 행사에 불참한 바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