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대폭 확대, 방만 경영은 어떡할 텐가

공기업들 구조조정해야 할 판인데
올해 정규직 2만8천명 채용 발표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청년 인턴도 2만4000명 뽑는다고 한다.

청년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데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알다시피 청년 고용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다.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많은 것이 문제다. 작년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경제난 때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기업의 영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영이 잘되어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투자도 하고 고용을 늘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잘되는 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일부에 국한돼 있고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기업으로서는 고용을 도리어 줄이고 싶지 늘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정부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렇다고 청년 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도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직 공무원을 늘리면 정부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그래도 낫지만 지금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재직 중인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벅차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고용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2019년에는 4만명대에 이르렀다. 그 후 서서히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대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사정이 딱하지만 정부는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공공기관 고용을 늘려 놓고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나. 방만경영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해 놓고 말이다.

정부가 할 일은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이다.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잘되고 자연히 고용이 늘어갈 것이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구시대적 정책은 이제 삼가야 한다.

노인 고용도 마찬가지다. 비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늘려 통계 착시를 일으키는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신체만 건강하다면 노인도 얼마든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활용책을 찾되 이 또한 시장에 맡길 일이다.

간과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 유연성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더 이상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정책은 내놓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