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걷어 지역·공공의료에 투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고 설탕세 도입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는 영국(2018년 도입),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함께 설탕세를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도 소개됐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