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SNS, 대미투자펀드 법안 '국회 처리 지연' 불만 누적 탓"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글로 불거진 통상 마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겨냥했다기보다 '왜 아직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는 국회를 향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절차 혼선이 아니라 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 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백브리핑에서 '쿠팡 이슈 연계설'이나 '비준 동의'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을 비준 문제로 돌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공동 설명자료나 전략적 투자 관련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통상적으로 비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시간 계산의 기준점을 '지난해 7월 말 큰 틀 합의'로 잡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로선 10월 말 경주 합의, 11월 중순 팩트시트 발표 등 절차가 있었지만, 미국은 7월 말 합의를 ‘합의 시점’으로 인식해 ‘이미 몇 달이 지났다’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9월 초 합의 이후 별도 신설 입법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기반이 있어 속도가 더 나기 쉬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절차를 몰라서 빚어진 오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정리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등을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 적시돼 있다”며 “미국도 제출·처리 절차 자체는 알고 있다. 다만 국회 처리 속도가 기대보다 더딘 데 대한 답답함이 누적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법 통과 이후에야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심사·가동할 수 있다’는 구조를 알고 있어 조급함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돼야 공식 프로세스로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가동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성과가 나야 한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월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법 통과 전에는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공식 심사’ 단계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산업부-미 상무부 등 실무 채널에서도 공유해 왔다”며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답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법 통과 이전이라도 예비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비적 절차라도 시작해 법 통과 이후 본 절차를 신속히 돌릴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 없이 바로 돈을 보내는 단계는 불가능하지만 '예비 검토' 수준에서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오늘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은 "김정관 장관은 오타와 일정을 마치는 대로 워싱턴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여한구 본부장도 일정을 당겨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대로 '함께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