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출생아 25만 회복, 저출생 골든타임 살려야

연간 출생아 수 2년 연속 증가 전망
만족하지 말고 출산정책 속도낼 때

저출생 기조에 의미 있는 반전의 소식이 들린다.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연간 누적 출생아 수가 23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만8000명에 육박했다. 11월 한 달 출생아 수도 2만71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25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급격한 하락 곡선을 보이던 저출생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아기 울음소리가 확 줄면서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다간 국가가 소멸하고 말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다. 심지어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를 중세 흑사병 시대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세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쏟아부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지원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 합계출산율 0.75명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상적인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하다. 최근 반등 현상은 바닥에서 고개를 든 정도다.

저출생·고령화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이유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낳은 부정적 효과의 90%는 노동생산성 저하가 꼽힌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앞으로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은 또 다른 경제적 타격을 준다. 혁신을 주도할 젊은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자동차·가전 등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동시에 경제가 수축하는 것이다.

출생아 증가를 모멘텀 삼아 새로운 단계의 인구전략을 펼칠 때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탄력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전국으로 출산율 상승세가 확산되어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골든타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인구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고삐를 바짝 죄어 저출생 난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