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의장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실질적 자치권 보장해야"

비례대표 의원 정수 10%→20%로 상향 주장 등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조원휘(오른쪽 두번째)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왼쪽 두번째) 충남도의회 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은 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01.2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은 29일 행정통합은 의회 독립성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 지원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과 입법·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과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고,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를 일정 기간 존속시키며 직원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면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고,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한 바 있다.

양 의장은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하겠다"면서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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