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지만… 더 엄격한 감독 예고

공운위, 공공기관 342곳 지정
금감원은 '조건부 유보' 결정
성적표 따라 내년 다시 심사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보다 11곳이 늘어난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최대 이슈였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리·감독체계 중첩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지정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감원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상의 관리·감독을 예고한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함께 수면으로 부상했다. 특히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