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한 세무공무원, 지방세 환급금 3200만원 빼돌려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내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8급 세무직 직원 A씨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총 3284만6550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연말 결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실토했다.

이에 서구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당초 A씨는 약 2400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서구의 추가 조사 결과 총 횡령액은 32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인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지난 15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처분을 내려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