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도권 주택공급에 "오히려 서울시 발목 잡아"

"왜 재정비 사업 외면하나" 정부 직격
용산업무지구·과천경마장·태릉CC
택지 선정에 "현실성 없다" 맹폭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대책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탕이라고 지적하면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현재 서울은 당장 올해 이주해야 하는 2만호가 정부 대출 규제로 이사길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주택공급계획으로는 3만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호를 준공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기 탓에 계획 실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진정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호보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37만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며 "정부는 왜 정비 사업이라는 확실한 방법을 외면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위는 정부가 공개한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에겐 해당되지 않는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택지로 선정된 과천 경마장 부지와 태릉CC도 각각 이전 장소와 시기 불확실성 문제, 세계문화유산 보호권 문제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며 "실현 가능한 공급 확대 정책은 발목 잡고 허황된 계획으로 혼란과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정책, 당장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 중심의 공급대책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미 공급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놨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고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런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가 준비해 놨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면 된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