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연합뉴스       2026.01.30 14:43   수정 : 2026.01.30 14:43기사원문

[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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