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용만으론 한계…돌파구는 창업"

창업 경진대회 사업 확대 위해 추경 언급
연이틀 현대차 노조 로봇 공장 투입 반대 사례도 거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고용만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며 "돌파구는 창업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활황과 체감경기 악화를 대비시키며 양극화 심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성장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창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라며 "전광판이 빨강이냐 파랑이냐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 삶은 왜 변화 없고 나빠질까' 하는 사람도 있다.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격화되니 사회적 갈등이 심해진다"며 "청년 세대, 신규 진입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도 있다"며 "도전해볼 기회도 많지 않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소위 '루저'로 찍힌다. '일발필살의 기회만 해야지', '실패할 거면 안 된다'는 강박도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패해 보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체험 학습이 최고의 학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에 반대한 사례를 연이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 주가는 오르고 각광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설치 막자'는 운동을 한다.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에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원의 출발선을 더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로 스타트업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씨앗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자"며 "아이디어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함께 책임져주자"고 말했다. 전국 단위 경진대회 개최, 로컬·테크 창업 병행 등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국 오디션식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선 사업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1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1년에 3~4회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약간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재원 보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심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중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투자 펀드보다는 투자 공사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