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행정 실무 담당' 기우종...서울중앙·고법원장 '그대로'

대구·부산고법원장 새 보임…고법판사 출신 차장 첫 탄생
인사 적체 해소·사법행정 연속성에 방점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판사 출신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및 판사 등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인사로는 대구고법원장에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윤 고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담당하며 법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고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하며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고법원장 인사는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고려해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한 것으로, 사법부 내 고참급 고법 부장판사 사이에서 제기돼 온 인사 적체 해소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수장은 각각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서울고법원장이 유임됐다.

사법행정 실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전국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행정·재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법부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실무를 맡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수평이동했고, 새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두 법관 모두 행정처 근무 경험이 풍부해 업무 연속성이 강조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 지방법원(가정·회생법원 포함) 법원장도 새로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형 법원인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주요 보직도 교체됐다.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