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새 정부, 국방비 확충 위해 '자유세' 징수 추진

소득세·법인세에 추가 부담금…2035년 국방비 지출 GDP 3.5% 목표

네덜란드 새 정부, 국방비 확충 위해 '자유세' 징수 추진

소득세·법인세에 추가 부담금…2035년 국방비 지출 GDP 3.5% 목표

정부 구성에 합의한 네덜란드 중도 정당 대표들이 30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네덜란드의 새 정부가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부담금을 지우는 이른바 '자유세'(freedom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립정부를 구성할 중도 정당들은 이날 연정 협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자유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때 '방위'를 목적으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연간 50억유로(약 8조6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에 제시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인다.

네덜란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2.8%, 2035년까지는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네덜란드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190억유로(약 3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출을 줄여 국방비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의 중도좌파 D66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자유민주당(VVD)은 지난 27일 연립정부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D66의 대표 롭 예턴(38)이 총리직을 예약했으며, 새 정부는 한 달 안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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