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스피 5000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거래소·외환·지배구조 손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증권 거래소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환시장 개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증권거래소를 언급하고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을 정리하고 좋은 상품을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소매치기에 비유하며 단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실기업 정리와 불공정 거래 엄단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즉각 뒷받침 의사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초기 위상에 걸맞은 구조로 되돌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당국과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약 1400조원 규모의 연기금 자산 운용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일부 반영해 연기금 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입법과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손질,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 도입도 개혁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외환시장 개편의 경우 자본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달러 외환시장을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글로벌 자금 유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외환시장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개혁이 코스피 5000 돌파를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 기능 개편과 시장 구조 재설계를 통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주가수익비율(PER)을 감안하면 코스피 7000도 가능하다"며 중장기 증시 상승 여력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