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이달 처리"... 한정애 "美 관세인상 유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2월 말께 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관세 15%를 비롯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바탕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SNS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데 트럼프의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합의를 체결하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의장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 또는 MOU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6개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처리 시점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시효가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정부 이긴 시장은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의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세제 관련 부분은 대통령과 당이 다르지 않다"며 "세제 개편(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