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의 경찰' 대신 '선택과 집중'... 韓, 동북아 안보 주도성·책임 커진다

미국 트럼프 2기 새 국방전략(NDS)으로 세계안보 '대전환' 냉혹한 현실… 韓 주도 방어와 美의 핵심 지원 체계로 전환 인·태 린치핀 韓 특수전, 자유 연대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는 미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NDS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 억제'의 실전적 변용이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와 랜드(RAND)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은 이번 전략을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분쟁을 미국이 홀로 맡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역량 있는 동맹국에 지역 안보의 주도권을 넘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NDS 체제 아래서 미국은 동맹에 대해 핵우산과 같은 거시적 지원은 유지하되, 재래식 방위와 국지적 위협 대응은 한국과 같은 최상위 우방국이 분담하기를 원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가 맞물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가치는 더욱 격상됐다.

랜드연구소는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적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회색지대 전략'(사이버 테러나 국지적 도발 등) 대응에서 한국의 정예 특수전력은 자유 연대의 핵심 기동 타격대"라고 평가했다.

이번 NDS가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은 '전사 정신'으로 회귀다. 이는 델타포스 요원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약 150억 원을 쏟아붓는 미국의 투자가 결코 낭비가 아닌, 가장 확실한 '안보 가성비'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의 안보 전략은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진 정예 동맹'과의 결속을 요구한다. 세계 5~7위권의 최상위 특수전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조 세력이 아닌,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린치핀으로서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예 특수전 요원들이 사비로 장비를 보충하거나 처우 불만으로 조기 전역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기존의 '미국 주도 억지' 구조에서 '한국 주도 방어 + 미국의 확장억제 및 핵심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대화와 외교를 병행하더라도, 군사적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의 NDS는 '준비된 동맹'만을 신뢰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유 위원은 주한미군과 연합방위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작전 수행과 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군의 주도성과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완벽한 전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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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