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시급한 20~30대 소득불평등

작년 12월 초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로 소득과 자산의 분배지표 악화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다. 2024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25로 2023년의 0.323 대비 소폭 올랐다.(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쏠림을 나타낸다.

) 소득의 5분위 배율 역시 5.72에서 5.78로 소폭 올랐다.(5분위 배율은 상위 20% 그룹의 소득을 하위 20% 그룹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에서는 5분위 배율이 1일 것이고,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2010년 이후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소득의 불평등도는 개선되어 왔다. 2016년과 2021년에도 소폭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부의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경우 상위 20%인 5분위의 점유율은 2017년 60%에서 2025년 64.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나머지 1~4분위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도 2017년 42.8%에서 2025년 47.3%로 증가했다. 소득이 많다고 순자산도 많은 것은 아닐 수 있기에 소득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이 순자산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보다 낮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같으므로 부의 편중은 확실히 관찰된다.

요약하자면, 소득의 불평등은 큰 변화가 없고 부의 편중은 심해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득과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는 분배지표를 연령대별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이 중앙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어 불평등도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60대 이상 그룹 내 불평등도는 소득과 순자산 양쪽 모두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럴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어 60대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분배지표는 자동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각 연령대 내에서는 분배지표가 전혀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순자산의 분배지표는 각 연령대 내에서도 악화되었고, 거기에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은 60대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면 왜 소득의 분배지표는 순자산처럼 크게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5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의 소득불평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은퇴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정부가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한 것, 국민연금제도로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 것 등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소득의 분배지표를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20~30대 연령층 내의 소득불평등도가 최근 많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득의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세대 내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찾는 것이다. 이 연령대의 다수가 저축 여력을 가지고 자산형성 기회를 얻는다면 순자산의 불평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