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상, 물가 관리 차원에서 만전 기해야

설 앞두고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
대응 체계 점검과 수급관리 시급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농장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까지 확인됐다. 그만큼 방역 상황이 엄중해졌다.

가축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이미 고환율과 공급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한다면 밥상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설 연휴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가축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설 민생 안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겹살은 지난해보다 6%, 한우 등심은 13% 이상 올랐다고 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국내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환율 영향으로 그 효과가 떨어졌다. 이미 계란값도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방역조치가 확대될 경우 출하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2%대를 유지하며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500원에 육박하던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이런 환율 여파 탓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있다. 환율과 물가, 그리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급등은 물가 안정 노력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구제역 확산은 단기 물가 불안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이 끊이지 않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하면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출 확대에 근본적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부는 설 민생 안정대책을 세워 도축장 주말 운영과 공급 확대, 대형마트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으로 계란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선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초반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방역 실패는 단순히 가축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물가 불안과 민생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선제적 수급 관리로 서민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