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얼마나 하길래" '이 나라' 성매수자 처벌 논의한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일본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된다는 우려에 따른 정부 차원 대응이다.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매춘 방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성 매수자 처벌 도입, 처벌 수위 상향, 범죄 조직 개입 차단 등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행 매춘 방지법은 1956년 제정됐다.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한다.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는 비교적 낮은 형벌이 적용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 같은 법체계는 여성만 처벌받는 왜곡된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미성년 여성이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졌다.

2024년 11월 산케이신문은 외국인 남성들의 도쿄 가부키초 '섹스 투어' 실태가 해외로 확산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국인 대상 성매매 '투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경시청은 2023년 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한 여성 140명을 체포했다. 2022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세도 포함됐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성매매 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조직이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상황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