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前의성군의회 의장, 지방자치 전문서적 출간했다

[의성=뉴시스]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의 '지방자치 전문서적'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유철 생활법률연구소 제공) 2026.02.0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최유철 전(前) 경북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전문서적을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의장에 따르면 출간된 서적은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다.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와 권한 배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조직 운영 방향을 반영, 제도 취지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는 청탁금지 제도와 공직윤리 규범을 사후 제재 중심 규율에서 사전적·예방적 규율로 재해석했다.

공직자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리 구조를 정리한 해설서다.

최 전 의장은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는 단순히 규범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바로 서고 사람이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 행정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고민을 제도적 언어로 정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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