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끌어낼 강력한 유인책 검토하라"

강훈식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포상 체계를 겨냥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내부고발을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고발자 보상체계가 시장질서 교란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강 실장은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7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이 결과를 취합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