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민주당 통합법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환영"

대전 중구청장 "민주당 통합법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환영"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2일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과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구가 강조해 온 분권, 분산,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내용이 담겼다"며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독립 자치정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시·군과 비교해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의 보조적 자치정부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운영 특례는 마을자치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 주민자치권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과제로 남았다"며 "앞으로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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