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美 관세 인상 압박, 쿠팡 때문 아냐… 오해 없도록 소통할 것"

트럼프 메시지, 美정부도 인지 못해
외교 실패 아냐… 관세 논의 진전중
부동산 정책기조 흔들림 없이 유지
적정한 수요 억제책 얼마든지 구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쿠팡 관련 논란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관세 문제는 협상 이행 속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청이 본질일 뿐, 특정 기업 로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 로비 영향'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국내 언론이 잘못 짚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관심은 관세협상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에 있으며, 특정 기업 문제가 통상 현안의 핵심처럼 비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되 그것이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 국면 속 핫라인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모두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관세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사전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이를 우리 외교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남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기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목하며 "말한 것은 지키고 일관되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시작한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 수요 분산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규제를 통한 합리적 수요 관리 △세제 수단 최소화 △정책의 일관된 실행 등 다섯 가지다. 특히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 초기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통제책으로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수도권 중심의 내실 있는 공급 확대 방안도 준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한 수요 억제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서도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신호"라며 "변경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