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트럼프 정부, 민감국가서 韓 제외하라”

[파이낸셜뉴스] 한미의원연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한미 원자력 협력을 위해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방한 중인 미 정책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양국 간 긴밀한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원자력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 에너지부(DOE)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연구소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비밀로 부쳐져있다. 미 측 시정 요구가 이행되면 해제될 것이라고 봤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맹이 민감국가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합의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맹은 미 정책전문가들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미투자특별법안 국회 심의 상황을 설명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맹은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고, 미 측에서는 주한미상공회의소장을 역임한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 그룹 파트너를 비롯해 아시아정책연구소(NBR)·허드슨연구소·구글 소속 전문가 8명이 자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