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재판 시작…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피고인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감금)도 받는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모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