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패가망신' SNS글 삭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SNS 정치 언급하며 "대통령 말·글 모두 국가 소유" 지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3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일 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격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영구 보존에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