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양도세 중과, 옳은 결정”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정한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했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