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감사…"정황 있으나 증거 부족"

"가족·지인 동일시간대 일시에 민원 제기…아들 민원 알고도 심의·의결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4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황은 확인되지만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매체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가족·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한 점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행위를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민원 제출 경위를 출석 또는 서면으로 밝힌 민원인 13명도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이 별도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심위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한 직원에게 사실상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위증교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