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美 관세 인상 저지에 도움”

[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여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제기해 온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국회의 결정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이번 방미 기간 중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3주 동안 다섯 차례 대면 접촉을 이어왔으며 다음 주에도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 여부보다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 적용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라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미 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쿠팡 등 개별 기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어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분야 투자를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USTR과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국과 인도 간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 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EU·일본·멕시코 간 합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긴박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체감했다”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